형사 전문 변호사 노민근, "성범죄 사건 증가와 대응, 고객 중심의 변호를 지향"
노민근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자신을 형사 전문 변호사로 소개하며, 7년간의 경력을 쌓았고 개업한 지 3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일상 업무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조사, 재판 출석, 서면 작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다루는 사건에 대해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사례들도 최근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성범죄 사건의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일문일답
Q. 기존 판례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4년 1월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한 판례인데요. 한마디로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례 이후에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실제로도 많이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유죄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1심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던 것이죠.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로 나라에 형사보상청구를 해서 약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걸로 온전히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무고를 저질렀던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무고와 오심이 많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Q.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느 식당이 맛있고 어느 전자제품이 좋은지는 직접 가서 먹어보거나 구입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니까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가 매우 쉽죠. 하지만 일반인이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잘 마무리한 고객도 자기가 매우 운이 좋았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지낼 가능성이 높고, 나쁜 변호사를 만난 고객도 다른 변호사를 겪어 본 적이 없으니 딱히 불평불만을 가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광고나 경력만을 보고 서둘러 선임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들을 접촉하여 직접 방문상담이나 유선상담을 해보고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와 전문성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어지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평소 변호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고민을 안고 답을 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된 배경과 마음가짐에 대한 공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고객의 입장에 몰입해서 사건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변호사는 고객에게 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 변호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은 항상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싶다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잘 모른다”와 같은 말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절한 변호사'가 되겠다" 다짐
노민근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언제나 '일 잘하고 친절한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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