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는 법률사무소 하얀 한지윤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

"혁신적인 사건 관리 방식 : 매월 신규사건 수임건수 3건으로 제한"

"매월 신규 사건 수임 건수를 3건으로 제한하고, 거기에 전체 담당 사건 수를 30건으로 제한하여 관리합니다"

인터뷰에서 만난 법률 사무소 하얀의 한지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하얀에서 시도했던 가장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나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와같이 말했다

한변호사는 매월 신규 사건 수임 건수를 3건으로 제한하고, 거기에 전체 담당 사건 수를 30건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월 초에 신규 사건 수임이 3건에 달하면 곧바로 네이버 공지에 ‘수임불가’ 상태임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한변호사는 또한 기존 사건의 집중을 위해서 신규 상담에 시간을 안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상담 예약도 모두 닫고 받지 않는다고 나름의 원칙을 밝히며 다른 사무실이나 변호사들이 수임되는 대로 모두 수임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하얀의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위하여 쏟아 붓는 시간의 절대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박리다매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한정된 시간을 여러 사건에 안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별 사건을 들여다 볼 시간의 절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힌변호사는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마다 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신규 상담도 하고 계속해서 추가 수임을 한다고 하며 그 모든 사건들의 재판 출석, 수사기관 입회, 접견까지 하다 보면 정작 사건을 고민하고 서면을 쓸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매우러 신규사건 수임건수를 3건이하로 제한하게 된 이유를 거듭 밝혔다

한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계속 곱씹어 보고 고민하고, 기록을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또다른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정성 들여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나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봐야 결과에 승복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저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기시는 의뢰인들에게 사건마다 집중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사건의 승패를 의뢰인에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뢰인의 사건에 제가 얼마나 집중하고, 시간을 쏟아 붓고, 일말의 여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지는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변호사는 의뢰인분들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사건에 변호사의 노력이 충분히 투입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기에 앞으로도 사건 수임 건수 제한은 유지해 나갈것이라고 본인만의 변호철학을 밝혔다.

재판전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재판 방향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한지윤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

법률사무소 하얀을 설립하기 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 비전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하얀’이란 단어처럼 의뢰인들이 저를 만나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결과에서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어둡고 답답했던 일상에서 하얀 빛 한줄기처럼 숨통이 트이기를 바랐습니다.

소송이나 어떠한 분쟁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서는 당사자가 겪는 순간순간의 고통과 마음의 무게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사건이 시작된 이후부터 잠을 못 주무시다가 찾아오세요.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블로그를 찾아보다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저를 만나게 되십니다.

이러한 매일의 고통이 소송을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죠. 저는 아버지가 오랜 기간 사업을 하셨기에 온갖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지 어려서부터 옆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조인으로 꿈을 꾸면서 바란 것은 단 한가지였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나 한지윤을 아는 사람들 만큼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하얀을 시작하였고,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 상담 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상담하기 전에 2~3시간씩 미리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리서치도 합니다.

고객들은 상담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건 배경부터 상담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솔루션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죠. 상담이 시작되면 이미 검토를 마친 사건에서 부족하지만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곧바로 질문하여 확인하고, 원하시는 결과나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 모두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현재 의뢰인의 고민,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진행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사안이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 해결 방법들이 있다고 알려드리죠.

그러다 보니 저와 상담을 하신 고객분들이 ‘진작에 상담을 받을 걸 그랬다’, ‘속이 너무 후련하다’ 라고 후기를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와 고객은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같이 고민하면서 사건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개인 카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면서 사건을 같이 만들어 가죠. 그 결과 그동안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들에게서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없고, 모두 자신이 궁금해하기도 전에 변호사가 먼저 알려 주니 만족스러워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가 법률사무소 하얀을 설립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들이 숨통 트이는 밝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라는 비전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진행상황을 의뢰인에게 곧바로 꼼꼼히 전달하고, 향후 진행방향까지 직접 안내하는 한지윤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

법률사무소 하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시 나요?

서울 강서구 뿐 아니라 김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하얀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강서구나 김포에 많지 않고 서초동에 몰려 있어 법률 서비스로부터 지역적으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등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법적 도움을 받으시면서 ‘멀리까지 가야 해서 고민이었는데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14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뢰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던 학교폭력 법률 서비스를 동네에서도 제공할 수 있음에 뿌듯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매주 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법률가의 객관적인 법적 검토 의견이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학교폭력대책심의가 이뤄지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 출석하는 한지윤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COVID-19로 인하여 한창 마스크 대란이 있을 당시 의뢰인이 마스크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개의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이미 비슷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병합 사건들은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건들이 유죄 판결이 나고 구속까지 되니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또한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 줄 증인들을 신문하고, 고소한 고소인들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된다고 하는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았고 이러한 경험이 모여 현재의 법률사무소 하얀의 운영 철학이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른 로펌과 다르게 특별히 도입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학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담에서 학생과 같이 오시라고 하여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학생을 통해 듣습니다.

학생이 학원 등 일과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사건 선임 후 학생의 일과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밤 9시든 밤 10시든 상관없이 전화로라도 1~2시간 통화를 합니다.

학생이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말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전달하시기도 하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학생에게 ‘너가 한 말 그대로 해봐 ’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욕했어요’ 라고 순화해서 표현하죠.

그러면 저는 다시 했던 말 그대로 할 것을 요청하고 그제야 학생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학생이 옆에 부모님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워하면 부모님을 잠시 나가 계시라고 하고 학생과 라포를 형성한 후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제야 학생은 제게 솔직한 심정과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되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만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어딘가 꼬이기 마련이고, 결국 역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이 “변호사님, 저는 그건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률사무소 하얀은 이러한 심층 상담이 대부분의 서류가 비밀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사건을 해결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특별히 도입한 것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봉사를 하는 한지윤변호사<법률사무소 하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더글로리’에 나오는 정도의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폭위까지 올라오는 사건들은 많은 경우가 학교생활에서 또래간 있을 법한 갈등상황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르면 학교장 자체종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요청만 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7월에 신고된 사건이 12월이 되도록 학폭위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엄청나게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정말 당장의 피해구제가 시급한 학교폭력사건조차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또래간 갈등 상황에 불과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학폭위로 해결하려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요청만 하면 학폭위가 개최되도록 하는 절차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간 중재를 시도했던 사례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이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가해관련학생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가해관련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해 다쳐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관련학생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절대적인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의 상해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서로 사과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기에 저희쪽 의뢰인을 먼저 설득하고 상대방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양쪽이 입은 피해가 비슷하고, 어느 일방적인 피해자가 없는 상황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자신의 아이 또한 가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셨고 결과적으로 서로 학교장 자체종결에 동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쌍방 학교폭력으로 모두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에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학폭위로 해결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에 의뢰인과 상대방 부모님을 모두 설득을 하여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를 예감하며 재판에 출석하는 한지윤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 개선을 체감하신 부분이 있나 요?

우선 원스톱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심리, 법률, 주거 등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소송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토킹피해자원스톱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합의 등을 진행하였고 위자료를 실제 지급받아 조금이나마 피해를 구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만을 다투는 구속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주취폭행이나 절도의 경우는 더더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속상태에서 직접 알기는 어렵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찾아갈 가족도 없어서 제가 1시간 걸려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사과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구속되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 개최<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

"동물권 보호와 생명윤리,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가 되고싶어"

"생명권과 동물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분야나 틈새시장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변호사는 이와같이 말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노인의 빈곤 문제와 임신중단의 입법 공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포럼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한변호사는 동물권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미흡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반려동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담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는 한지윤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하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