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터 IT/플랫폼 까지 ··· 팔색조 변호사의 끝없는 도전과 혁신"
인터뷰에서 만난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는 다양한 근무경험이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제 첫 직장인 법무법인 YK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하는 로펌 중 하나일 겁니다” 라고 말하며 YK형사팀에 소속되어 다양한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언론에 나온 사건도 수행하였고, 피해자측에서는 김태현 사건(노원 세모녀살인사건)도 진행하여 유족 대리인단에서 활동을 하였다고 했다
또한 이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인 조인선 변호사가 이끄는 노동팀에도 인볼브되어 통상임금사건, 공기업 임금피크제 사건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말했다
이후 IT/플랫폼/스타트업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체의 사내변호사로 "비교적 신분야에 해당하는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과 테크기업에 근무하면서 기존의 로펌들이 별로 겪어보지 못한 이슈들을 직접 겪어보았다"고 말했다
“아마 IT/플랫폼/스타트업 사내변호사출신으로 개업을 하신 변호사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웃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서는 다채로운 기업의 자문, 소송을 진행하여 YK에서와는 다른분야인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했다
이처럼 이변호사는 직장을 옮길 때 마다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옮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빠르게 업무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 팔색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Q. 법무법인 웨이브에 최근 합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는 기존에 세무/자산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출신 변호사,노동청스타트업 출신 변호사 세 분이 설립하였는데 최근 저를 포함하여 대형로펌 형사팀 변호사, 다양한 송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세 명이 추가로 합류하여 6명이 ‘원팀(ONE-TEAM)’을 추구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는 로펌입니다.
Q. 법무법인 웨이브 합류 후 1호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간 히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거의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은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상호사용금지, 이를 어길시 1회당 X십만원의 간접강제 판결을 멋지게 받아냈습니다.
Q. 특히 변호사님께서는 성범죄 부분에서 도드라진 전문성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집중하였던 사건도 많이 담당하셨던 것으로 보이구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경험치를 많이 적립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분께서는 제가 수행했던 모 사건을 가지고 책을 쓰시기도 하셨더라고요. 해당 책의 출간을 즈음해서 발행한 기사에 그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었던데, 친구가 링크를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지금 저도 그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될 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YK에서 근무를 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처음 접하였고, 또 단기간에 매우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케이스 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점차 열정이 생기더라구요.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은 것은 물론이구요.
솔직히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성범죄 분야를 기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시각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도 맞구요. 그럴 때 일수록, '누군가는 남들이 하기싫어하는 일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명감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꾸준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처럼, 성범죄자를 변호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이 안쓰이시는지요? 피해자 사건도 맡으시나요?
일단, 제가 성범죄사건만 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음주운전, 폭행, 경제범죄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모두 수행합니다.
또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 변호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 부분에서 고소는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도 있긴 하므로, 가해자 변호사건이 사건 수로만 따지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의 가해자측 변호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마치 가해자만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오해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고소대리 사건 역시도 많이 진행해보았습니다. 다만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제가 성범죄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건이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동성간 성범죄나 남성 피해자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적 관심을 받은 동성 사건 역시도 수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뿐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의뢰인의 이익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방청석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부담감은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가지는 부담감처럼 제가 받아들이고 이겨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Q.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기업법무 일도 많이 수행하신 것 같네요. . 기업 고객은 개인 고객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신경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내변호사로서도 근무를 해보고, 기업 자문을 많이 하는 로펌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기업 내외부를 다 경험해본 것이죠. 제가 직접 로펌에 자문을 청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결국 기업은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리걸 이슈를 질의하는 것이지, ‘법학'의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아니더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소극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을 넘어서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 불가능하면 예상되는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더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불법인 거 알지만 합법으로 의견을 주시면 안되냐'와 같은 요구는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법적으로 가부나 당부의 판단해주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려는 자세를 제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대기업 영업조직에서 근무하였던 경험도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된 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가맹거래사나 경영지도사 같이 기업경영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사들의 접근법을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후 MBA 진학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우연한 기회에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단순히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거야'라며 넘어갈 사건들이 학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위원들이 모두 법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과 자아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상호 존중과 배려가 깃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Q. 변호사님처럼 하시려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바쁜 현대인들을 대표하여 생활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갖는 나만의 비법을 여쭤봐도 될까요?
휴식도 일처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만하다가 제가 힘들어지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결국 그 손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가거든요. 마치 회의시간이나 재판시간을 빼놓듯이, 휴식시간을 일부러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빼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생산적이고 좋은 취미활동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취미로 밴드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작곡도 직접 만들어 앨범도 발매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때에도 밴드활동을 하고 앨범을 발매하였습니다. F1같이 1초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는 자동차 경주에서도 중간중간 정비소(Pit)에 들러 차량을 손보듯, 바삐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짬을 내서 하는 취미활동이 결과적으로는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영양소가 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올바른 대응, 문제해결의 첫걸음"
형사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변호사는, “먼저 가해자분들께, 혹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떠한 형벌도 주는 대로 받겠다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던 사건을 뒤늦게 맡아보면 사건이 꼬여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하면서, 고소 되기 전에 미리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면 변호사가그 역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변호사는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면…’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저작권자 ⓒ 더리더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